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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가 주장하는 인권(人權)의 실체, 바로 이것이었던가?
  글쓴이 : dz?ؼ?     날짜 : 19-01-11 23:10     조회 : 5    


 

 

 

오마이뉴스가 주장하는 인권(人權)의 실체, 바로 이것이었던가?

  

   

   

   

충남도인권조례 폐기하려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지난 125일 오전 11시 인권활동가들은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남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반대긴급 기자회견

   

  

   

이런 일이 있었던가? 올 초, 동성애 소수자들이 차별을 당한다는 이유를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우리사회에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차별법 금지 문제가 전제가 되어 나라와 모든 실재(實在)하는 우리사회 주요 구조들과 환경 문제들을 부정하고 경시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배타적 자기나라, 자기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앞전 글에서 근본 문제들과 그것이 우리사회를 지향해서 일으키는 성향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지구를 몰아 갈 것이며 어떤 세계적 현상들이 주도 될 것이며, 우리 한국이 왜 필요한지, 이들은 누구이며, 왜 이 같은 나라 환경을 추구하는지 등과 같은 내용들로 그 배경과 숨은 의도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우리사회가 이들의 주장과 본인의 반론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하여 나라 중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안정 된 국가 건설의 길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짐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래 전부터 이와 관련해서 우리사회를 향하여 심도 있게 다루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며칠 전에는 차별법 문제와 직접 관련해서 본질과 이것이 우리사회를 어떻게 파괴해 가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는 글을 올렸다. 아래 싸이트로 들어가서 참고했으면 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954898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955043

 

본론을 말하기 전, 아래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한다. 너무 감미롭게 다가오고, 사실이 이들의 주장처럼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면(裏面)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대로 빠지기 좋은 글들이다. 이는 오마이 뉴스에서 차별 문제와 동성애 관련해서 우리사회를 향해서 경종을 울린다고 하는 내용 전문이다.

 

지난 22, 충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의원 37명중 2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2013년에 제정되어 2014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이끌고 2015년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 충남인권조례는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가결을 주도한 이들은 자유 한국당 의원들이다. 그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실상 단 한가지다. 충남인권조례안이 동성애를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거다. 충남도민 인권선언문 중에서 충남도민은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차별금지 조항 이는 동성애자는 차별 받아 마땅하다는 말과도 같다.”

 

여기서 보면, 충남인군조례가 폐지되기에 이르렀고, 그 역할을 한 국회의원 그룹들은 한국당 의원들이고, 폐지 이유는 동성애를 조장하기 때문이고,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에는 충남도민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폐지시켰다는 것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과 세계인권선언문을 비롯해서 국내외 주요 지역과 단체의 인권선언문에 공통적으로 명기되어 있듯이 과연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모든 인간의 범위 안에 동성애자도 들어가 있음은 당연하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의 윤리강령 제20조 차별금지 조항에서도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세계와 우리나라와 국내외 주요지역, 단체, 심지어 한국당조차 인권문제에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그래서 동성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전방위적인 배경 설명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임을 과시하면서 합법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차별법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배경들을 뒷배로 삼는 것이고, 여기서 그 힘이 우리사회를 집어 삼키는 배경이 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해 온 이들은 정치권이 아니라 충남도내 주요지역의 보수개신교계였다. 그들은 충남지역 곳곳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각종 집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의 차별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조례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결국 이번 사태는 지역 보수 개신교계의 이해와 자유 한국당의 이해가 서로 만나서 벌어진 참사라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무서운 전략을 집약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종교적인 문제로 희석을 시켜버리려 사람들의 심리를 겨냥하는 주장이다. ‘종교인들이 뭐 그렇지!’ ‘그럼 그렇지 개독교들독선적이고, 신앙이란 이유아래 반사회적이고, 이런 자들이 자신들 신앙의 이유 때문에 동성애 소수자들을 짓밟고자 하는 거구먼! 그러면서 이를 이해 관계로 얽힌 문제로 몰아가는 매우 지능적인 수작을 부린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개신교와 자유한국당이 함께 하는 공동의 이해란 무엇일까? 그들은 왜 반동성애 프레임에 병적으로 집착하는가? 단순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개신교계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 정략적 이해관계가 만나서 이루어진 행동인가? 가만히 보면 한국사회 안에서 드러나는 보수개신교계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단체들의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자리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 안에 특정프레임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 사이의 차별을 조장하고 이미 조성된 차별적 구조를 지지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종교의 독특성과 그 독특성에 대한 존중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자신들 제멋대로 생각하는 오마이뉴스, 물론 자신들은 본래 교회 출석하던 신자들, 혹은 신학의 맛을 본 이들 등, 그러면서 무조건 얄팍하게 알고 있는 신앙논리로 함부로 자신들 입맛대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프레임 사회 문제로 엮어서 무조건 차별법 세상을 만들어 오는 것으로 매도(罵倒)하고 있다. 신앙의 독특성을 부정하듯이 그 나라와 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치 않은 채 무조건 차별법에 고정(固定)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반공 프레임을 통해 종북좌파와 애국시민을 구분하고 둘 사이의 차별을 유도, 공안사회와 대북강경책을 지지, 반이슬람 프레임을 통해 테러분자와 모범시민을 구분하고 둘 사이의 차별, 공고히 하는 테러방지법을 지지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용인, 자유주의 프레임을 통해 가지지 못한 자와 가진 자를 구분하고 둘 사이의 차별을 유도

 

이제 알 것 같다. 이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걸고넘어지고 함부로 비판하는 짓들을 해 오고 있는지를 완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강조한 대로 사회의 다양성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나라에서도 사회 문제들은 일어난다. 그러면 자국 국가 기구는 여기서 정의와 불법자들을 가리는 공권력이 움직여야 한다. 이런 이유가 당연히 성립되어야 하는 사회적 현상인데 이를 프레임의 문제로 몰아서 차별화의 심각한 사회로 들이대려고만 한다.

 

현대는 민주, 자유, 평화 등의 부드럽고 좋은 환경으로 경계가 무너진 국가 간의 관계가 통용되는 시대이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사악한 조직들이 은밀한 지대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은밀한 범죄, 그것도 합법적인 범죄의 활동 시대가 지구의 주 된 환경이 되어 있다. 마음 놓고 사악한 짓들을 하여 우리사회를 위협하는데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아래 그런 배경들을 보호하고자 한단 말인가?

 

 

이들의 주장 안에는 공산주의와 같은 획일화 사회가 느껴지고, 정당한 사회 안보를 프레임이라는 이유로 부정하고, 게다가 나라의 이런 제도 자체를 무조건 차별화로 부정한다면 그럼 무슨 사회를 원한단 말인가? 차별화 없는 사회? 그럼 이 사람은 죽으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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